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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30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	04-02	3503
429	부동산분쟁	[유치권]-판례-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04-02	2953
428	부동산분쟁	[부동산중개업법위반]-판례-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	03-09	3979
427	민사기타	[법적지상권]-판례-관습상-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	03-09	3444
426	민사기타	[건물명도]-판례-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03-03	3175
425	민사소송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	02-24	4620
424	부동산분쟁	[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02-15	3080
423	민사소송	[낙찰불허가]-판례-송달방법의 선택에 있어 공시송달후 우편송달한 경우 적법여부 판…	02-14	2835
422	부동산분쟁	[보증금반환]-판례-사해행위-사해행위 원상회복의 범위 판례	02-14	3222
421	민사소송	[낙찰허가결정]-판례-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	02-14	2460
420	민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	02-14	2802
419	민사일반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판례-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	02-04	3517
418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	02-04	2552
417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판례-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02-02	2685
416	민사소송	[일상의 가사]-표현대리-판례-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	02-02	3177
415	민사소송	[공유물분할]-판례-집합건물의 대지부분과 인접한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의 공…	01-10	3918
414	민사기타	[근저당권소멸]-판례-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	01-10	2926
413	민사소송	[위약금]-사례-계약금 지급전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의무 부존재-부동산 거래 과정…	12-29	7333
412	민사일반	[시효취득]-사례-국가의 토지 소유권 취득 근거 없다면 시효취득 함부로 추정해서는 …	12-21	4228
411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3686
410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5.5.13. 74다1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채권…	12-15	3227
409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94.2.25.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3202
408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1984.2.14. 83다카1815 소유권이전등기등	12-15	2850
407	민사일반	[임대료]-판례-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	12-15	3357
406	민사소송	[점유취득]-판례-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 판례	12-14	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