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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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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례 11-02 1783
    17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회식자리 술강요-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 11-02 2456
    17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구타-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11-02 1912
    177 손해배상 [손해배상]-수영장사고-고법 "유아 수영장 사고 배상책임 70％" 라는 사례 11-02 2485
    17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국가대상-대법원,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는 통상적인 소멸시… 11-01 2103
    17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판례) 11-01 2167
    174 손해배상 [시효]-사례-손해배상-교통사고보험금-손해배상시효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11-01 2273
    17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 11-01 2097
    17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무상귀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10-31 2065
    17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10-31 3116
    17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10-31 1853
    16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 10-31 2044
    168 민사소송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 10-31 1969
    167 손해배상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 10-31 2060
    166 손해배상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10-31 1621
    165 민사기타 [부실공사]-판례-손해배상-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 10-31 2550
    16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10-31 3791
    163 손해배상 [의료사고]-판례-손해배상-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 10-30 1991
    162 민사기타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10-30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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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교통사고-"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10-28 1960
    159 민사기타 [영업정지]-사례-근거규정-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 10-28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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