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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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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0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 10-03 2040
    10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10-03 2183
    10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10-03 1840
    10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출장 이은 회식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10-03 1545
    10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10-03 1585
    10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일조권-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10-03 1803
    9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심장마비-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09-29 2192
    9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경락대금-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 09-29 1813
    97 손해배상 [손해배상]-업무상재해-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09-26 1646
    96 민사기타 [손해배상]-국가유공자-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 09-26 1813
    9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 09-25 1724
    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저작권-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09-24 1825
    9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피고 의성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개인… 09-23 1819
    9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기물파손-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09-17 2856
    9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09-17 1624
    90 손해배상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 09-16 2116
    8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 09-13 1923
    8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 09-13 1958
    8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상해-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 09-13 3738
    8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820
    8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 09-12 1676
    8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공정계약-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 09-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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