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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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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30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 04-02 3997
    429 부동산분쟁 [유치권]-판례-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04-02 3330
    428 부동산분쟁 [부동산중개업법위반]-판례-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 03-09 4417
    427 민사기타 [법적지상권]-판례-관습상-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 03-09 3834
    426 민사기타 [건물명도]-판례-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03-03 3585
    425 민사소송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 02-24 5472
    424 부동산분쟁 [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02-15 3599
    423 민사소송 [낙찰불허가]-판례-송달방법의 선택에 있어 공시송달후 우편송달한 경우 적법여부 판… 02-14 3264
    422 부동산분쟁 [보증금반환]-판례-사해행위-사해행위 원상회복의 범위 판례 02-14 3808
    421 민사소송 [낙찰허가결정]-판례-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 02-14 2913
    420 민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 02-14 3227
    419 민사일반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판례-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 02-04 3959
    418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 02-04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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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민사소송 [일상의 가사]-표현대리-판례-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 02-02 3634
    415 민사소송 [공유물분할]-판례-집합건물의 대지부분과 인접한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의 공… 01-10 4489
    414 민사기타 [근저당권소멸]-판례-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 01-10 3443
    413 민사소송 [위약금]-사례-계약금 지급전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의무 부존재-부동산 거래 과정… 12-29 7906
    412 민사일반 [시효취득]-사례-국가의 토지 소유권 취득 근거 없다면 시효취득 함부로 추정해서는 … 12-21 4690
    411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4151
    410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5.5.13. 74다1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채권… 12-15 3743
    409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94.2.25.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3747
    408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1984.2.14. 83다카1815 소유권이전등기등 12-15 3276
    407 민사일반 [임대료]-판례-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 12-15 3910
    406 민사소송 [점유취득]-판례-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 판례 12-14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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