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침해]-판례-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07.5.11.선고 2004다11162 손해배상 사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3.14.선고 2000다32437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선방송위탁계약의 갱신 과정에 개입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방해하여서 계약갱신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