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주위토지통행권]-판례-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거리가 150m 정도에 이르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미 도보를 통한 주위토지통행이 용인되고 있고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원고가 주택을 주 1~2회 정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지 이용의 편의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4-06-24|조회:5,26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판례-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거리가 150m 정도에 이르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미 도보를 통한 주위토지통행이 용인되고 있고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원고가 주택을 주 1~2회 정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