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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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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55 민사일반 [가등기담보]-판례-가등기담보의 정산시 청산금지급시기 07-17 4114
    554 손해배상 [채권침해]-판례-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07-17 3515
    553 민사기타 [계약인수]-판례-계약인수시 채권 채무관계의 소멸여부 07-17 3911
    552 민사소송 [유족보상금]-판례-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판례 07-13 4215
    551 민사소송 [공유물분할]-판례-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 07-11 5043
    550 민사기타 [마이킹]-유흥업소 선불금-유흥업소 '마이킹 채권' 담보효력 인정된다는 사… 07-09 5871
    549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 07-08 3410
    548 민사기타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 06-27 3670
    547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 06-27 3500
    546 민사소송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 06-27 3567
    545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 06-27 3953
    544 민사소송 [임차보증금]-판례-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 06-27 3564
    543 민사소송 [보증채무금]-판례-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 06-27 4526
    542 민사일반 [민사소송]-이주대책-이주자 사망하면 상속인은 생활보장 권리 없다는 사례 06-05 3749
    54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법보좌관 실수로 추심명령…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06-05 4480
    540 민사기타 [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모음 06-05 3727
    539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의 사해행위 부정 06-04 3928
    538 민사소송 [사정변경]-판례-사정변경 원칙의 요건 06-04 3815
    537 민사소송 [계약해제권]-판례-채무인수약정을 어긴 경우 계약해제권여부 06-04 3321
    536 민사소송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판례-부동산중개업법상 한도초과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은 무… 06-04 4624
    535 민사소송 [민사소송]-판례-전세보증금에 대한 상계의 범위 06-04 3110
    534 민사소송 [저당채무]-판례-인수한 저당채무의 변제 책임의 귀속 05-21 2897
    533 민사기타 [채무면탈]-판례-채무면탈 목적의 법인설립 경우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 05-21 4083
    532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여부 05-09 2805
    531 민사소송 [법인격남용]-판례-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05-09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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