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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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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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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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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판례-채권각론 대법원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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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채권]-구상권-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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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판례-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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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사례-말소등기절차-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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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사망]-판례-손해배상-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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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사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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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사례-진방스틸 부당해고 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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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강행법규위반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면 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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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통보]-사례-부당해고-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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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하자보수-"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수원지법>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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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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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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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판례-부정발급-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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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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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사례-손해배상-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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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사례-피보험자-"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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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위자료]-판례-결혼사진분실-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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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저당권]-판례-채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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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업재해]-판례-손해배상-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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