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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80	민사소송	[가맹계약위반]-판례-가맹계약위반한 가맹점업주의 손해배상책임-부산지방법원 2010가…	04-24	3141
479	민사일반	[경업금지]-판례-미용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례-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4646 판결	04-24	5701
478	민사소송	[수리거부행위]-판례-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	04-24	4104
477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대법원 2011.4.14. 선고 201…	04-23	4428
476	민사기타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	04-23	2857
475	민사소송	[계약보증금]-판례-민법 536조 2항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04-23	3046
474	민사소송	[청구이의]-판례-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04-23	3659
473	민사소송	[사회풍속 위반]-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는 사례	04-23	2987
472	민사소송	[사해행위]-사례-소송비용을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 대상인지-2010다79565 배당이의…	04-23	3565
471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상대적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소극)-사해행위 (대법원판결) 2005다 7…	04-22	2674
470	민사소송	[건물철거등]-판례-집합건물의 건물외벽이 공용부분인가? 구분소유자가 단독철거청구…	04-22	6340
469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04-22	6045
468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판례- …	04-22	3917
467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재개발조합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04-21	3069
466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사업시행자가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	04-21	2630
465	민사소송	[채무면탈]-채무면탈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채무이행 책임	04-21	2722
464	민사일반	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04-21	2573
463	민사소송	[손해배상]-아파트 진입도로 폭에 대한 허위광고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	04-21	3002
462	손해배상	[손해배상]-신의칙-소멸시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례	04-21	3999
461	손해배상	[손해배상]-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	04-21	3418
460	민사소송	[건물명도]-임대주택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약…	04-21	2379
459	민사일반	[경정신청]-사례-송달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구하는 경정신청 가부	04-21	3944
458	민사소송	[법정지상권]-판례-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04-18	3072
457	민사소송	[건물등철거]-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	04-18	4335
456	손해배상	[손해배상]-안수기도와 불법행위	04-17	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