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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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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80 민사소송 [가맹계약위반]-판례-가맹계약위반한 가맹점업주의 손해배상책임-부산지방법원 2010가… 04-24 3778
    479 민사일반 [경업금지]-판례-미용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례-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4646 판결 04-24 6502
    478 민사소송 [수리거부행위]-판례-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 04-24 4754
    477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대법원 2011.4.14. 선고 201… 04-23 5174
    476 민사기타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 04-23 3463
    475 민사소송 [계약보증금]-판례-민법 536조 2항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04-23 3814
    474 민사소송 [청구이의]-판례-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04-23 4458
    473 민사소송 [사회풍속 위반]-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는 사례 04-23 3598
    472 민사소송 [사해행위]-사례-소송비용을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 대상인지-2010다79565 배당이의… 04-23 4326
    471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상대적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소극)-사해행위 (대법원판결) 2005다 7… 04-22 3251
    470 민사소송 [건물철거등]-판례-집합건물의 건물외벽이 공용부분인가? 구분소유자가 단독철거청구… 04-22 7622
    469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04-22 7069
    468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판례- … 04-22 4636
    467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재개발조합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04-21 3790
    466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사업시행자가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 04-21 3189
    465 민사소송 [채무면탈]-채무면탈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채무이행 책임 04-21 3262
    464 민사일반 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04-21 3123
    463 민사소송 [손해배상]-아파트 진입도로 폭에 대한 허위광고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 04-21 3641
    462 손해배상 [손해배상]-신의칙-소멸시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례 04-21 4825
    461 손해배상 [손해배상]-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 04-21 4117
    460 민사소송 [건물명도]-임대주택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약… 04-21 3001
    459 민사일반 [경정신청]-사례-송달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구하는 경정신청 가부 04-21 4848
    458 민사소송 [법정지상권]-판례-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04-18 3751
    457 민사소송 [건물등철거]-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 04-18 5510
    456 손해배상 [손해배상]-안수기도와 불법행위 04-17 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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