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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30	민사소송	[소멸시효]-판례-신의측-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측에 위반되는 경우	05-09	3404
529	민사소송	[이해관계인여부]-판례-임차인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여부	05-09	2961
528	민사소송	[부당이득]-명의신탁-판례-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가부	05-09	3217
527	민사소송	[영업상의주체]-판례-영업상의 인허가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른 경우의 당사자	05-09	2782
526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반환할 가액의 범위	05-09	3980
525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판례-부당이득반환 판결 기판력은 제3자이의의 소에 영향 않음	05-09	3731
524	민사소송	[예금반환]-판례-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예금의 예금자 확정	05-09	2959
523	민사소송	[시효취득]-판례-취득시효기간중 소유자 명의 바뀌어도 시효취득 인정	05-09	2535
52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가압류-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05-09	3595
521	민사소송	[구상권]-판례-물상보증인의 사전 구상권 인정 여부	05-09	4007
520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여부	05-07	3861
519	손해배상	[손해배상]-허위과장광고-판례-허위 과장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05-07	3480
518	민사소송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판례-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	05-07	4373
517	손해배상	[손해배상범위]-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판례-가등기담보물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	05-07	3057
516	민사기타	[소멸시효]-판례-백지어음청구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	05-07	3286
515	민사소송	[배상책임]-판례-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배상책임	05-07	2457
514	민사일반	[가압류]-판례-가압류집행취소시 가압류의 소멸시효중단효의 소멸여부-대법원 2010.10…	05-05	3905
513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종중 재산의 분배 방법-대법원 2010.9.9.선고 2007다42310, 42327(병…	05-05	3749
512	민사소송	[물상대위권]-판례-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대법원 2010.10.28.선고 2010다46756	05-05	3583
511	민사일반	[민사소송]-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의 효력 범위-대법원 2010.9.16.선고2008다97218…	05-05	2875
510	선택하세요	[민사소송]-판례-[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민사소송법	05-03	5091
509	민사기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판례-출생 및 사망일시의 정정 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05-02	3744
508	민사소송	[담보가등기]-판례-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의 효력	05-02	2811
507	손해배상	[손해배상]-부당한가압류-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05-02	3349
506	민사소송	[간접강제신청]-간접강제신청을 할 시점-대법원 2010.12.30.결정 2010마985	05-02	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