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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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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채권]-구상권-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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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사례-말소등기절차-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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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사망]-판례-손해배상-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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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사례-진방스틸 부당해고 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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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판례-부정발급-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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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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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사례-손해배상-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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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판례-채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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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판례-손해배상-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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