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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	민사소송	[약속어음 소멸시효]-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11-01	3663
36	민사소송	[채권]-판례-법인격부인 판례	11-01	2543
35	민사소송	[저당권]-판례-채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28	1782
34	민사소송	[구상금채권]-구상권-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10-24	3888
33	민사소송	[제3채무자]-채권-가압류-미래의 예금채권은 가압류 안된다는 사례	10-24	2922
32	민사소송	[채권]-판례-채권각론 대법원 판례 모음.	10-14	4460
31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13	1756
30	민사소송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10-13	1959
29	민사소송	[채권]-사례-상속-자살한 가장의 연대보증 빚 유족이 몰랐다면 채무면제	10-03	2444
28	민사소송	[채권]-판례-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의 의…	10-02	1778
27	민사소송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2078
26	민사소송	[채권]-판례-경매-낙찰허가결정에 관한 판례	09-25	1810
25	민사소송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09-05	2390
24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9-05	1754
23	민사소송	[채권]-판례-집행정지 판례	08-30	1799
22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8-18	1694
21	민사소송	[채권]-집행정지-가집행선고부 제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 강제집행의 정…	07-29	2700
20	민사소송	[판례]-[사해행위 취소소송]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06-10	2307
19	민사소송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1875
18	민사소송	[차량근저당]-판례-손해배상-차량근저당권 미확인 구매자의 과실여부 판례	09-20	2377
17	민사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02-15	2481
16	민사소송	[상호금지및말소청구]-판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02-15	1987
15	민사소송	[구상금]-판례-구상금의 시효에 관한 판례	02-14	1933
14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권]-판례-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	02-02	2284
13	민사소송	[배상시효]-판례-대법 "국가 반인륜범죄, 배상시효 없어" 라는 사례	01-31	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