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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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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민사소송 [화해금]-판례-【재판전문】1992.5.12. 92다2066 화해금등 12-13 2292
    336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31. 78다1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3 2285
    33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법관의 기피 1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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