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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55	민사기타	[구상권]-판례-성질시효-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권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고와…	02-16	2761
35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	10-28	2761
353	민사소송	[이해관계인여부]-판례-임차인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여부	05-09	2761
352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유권확인,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취득시효소송 기판력대법원 …	08-19	2759
35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	09-07	2757
350	민사소송	[명의신탁]-판례-종중의 명의신탁 소유권확인 96다25449,25456 판결	11-24	2754
349	민사소송	[우선변제권]-판례-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07-17	2753
348	민사소송	[신용장]-판례-【재판전문】 2000. 6. 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12-13	2751
347	가사분쟁	[친생부인]-판례-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	04-02	2745
346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07-18	2740
345	민사소송	[타인의사무]-낙찰계 계주가 계원의 이름을 모용,낙찰받아 계금을 소비한 경우	04-16	2738
344	손해배상	[법률지식]-판례-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06-11	2734
343	민사기타	[가옥명도]-판례-당사자 확정-【재판전문】1964.11.17. 64다328 가옥명도 (1)	12-13	2732
342	민사소송	[자주점유]-판례-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2011. 1. 13. 선고 2010…	04-26	2728
341	민사소송	[예금반환]-판례-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예금의 예금자 확정	05-09	2728
340	민사소송	[부동산분쟁]-점유취득-2차점유취득기간 완성된 땅 소유주 변경돼도 시효취득	05-02	2726
339	민사기타	[손해배상]-사례-노무-술집 마담도 근로자로 본 사례	10-11	2718
338	민사소송	[전세권이전등기]-판례-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11-29	2716
337	손해배상	[일실소득]-사례-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	02-05	2714
336	민사소송	[분묘 관리]-사례-유일한 남자 후손이 분묘 관리 능력이 없다면 친딸이 대신 제사를 …	04-26	2708
33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	03-13	2707
334	민사소송	[채권]-집행정지-가집행선고부 제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 강제집행의 정…	07-29	2704
333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판례-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02-02	2700
332	손해배상	[손해배상]-안수기도와 불법행위	04-17	2698
331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피고가 주택분양 또는 분양대금환급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	07-24	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