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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55	민사소송	[점유취득]-판례-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 판례	12-14	3406
354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12-14	3120
353	민사일반	[금지처분취소]-사례-"학교 진입로는 교육공간 아니다"라는 사례	12-14	2273
352	민사소송	[현금보관증]-사례-현금보관증 받고 5억 맡겼다면 정상적 거래로 못봐-부주의로 부지…	12-14	2656
351	민사일반	[특별급여]-사례-"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한다는 사례	12-14	1869
350	민사기타	[해고]-사례-업무상 재해 당한 근로자라도 요양 필요성 없으면 해고 가능 사례	12-14	1648
34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	12-14	2936
348	손해배상	[혼유사고]-판례-수입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한 혼유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	12-13	3790
347	손해배상	[기왕증]-판례-수영장사고-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	12-13	3035
34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수영강습 도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	12-13	4418
345	민사일반	[집행문부여]-판례-【재판전문】1998. 5. 30. 98그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12-13	2480
34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1996. 2. 9. 94다24121 손해배상(자)	12-13	1989
343	민사소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례-【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	12-13	2678
342	민사소송	[법인격 부인]-판례-【재판전문】1995.5.12. 93다44531 승계집행문부여	12-13	3589
341	민사기타	[가옥명도]-판례-당사자 확정-【재판전문】1964.11.17. 64다328 가옥명도 (1)	12-13	2732
340	채권회수	[채권압류및전부명령]-판례-【재판전문】1995.5.15. 94마1059,1060 채권압류및전부…	12-13	3057
339	민사소송	[지원금]-판례-【재판전문】1997. 5. 30. 95다2896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12-13	2257
338	민사소송	[물품인도]-판례-【재판전문】1963.5.15. 63다111 물품인도	12-13	2482
337	민사소송	[화해금]-판례-【재판전문】1992.5.12. 92다2066 화해금등	12-13	2292
336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31. 78다1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3	2285
33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법관의 기피	12-13	1801
334	민사소송	[신용장]-판례-【재판전문】 2000. 6. 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12-13	2751
333	민사소송	[물품대금]-판례-【재판전문】 1988.10.25. 87다카1728 물품대금	12-13	2547
332	민사기타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 1992.7.28. 91다41897 해고무효확인등	12-13	1825
331	민사기타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1998. 12. 17. 97다39216 해고무효확인-민사재판…	12-13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