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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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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30 민사소송 [가옥명도]-판례-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유치권 판례 12-13 2506
    329 민사기타 [친일파]-사례-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12-11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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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2010나96579 아파트 바닥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 12-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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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11-29 3523
    323 민사소송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토지인도-[대법원, 2002다9202, 2002.5.31] 11-29 3343
    322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대법원, 94다45869, 1995.2.10] 11-29 3122
    321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 11-29 3525
    320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11-29 3396
    319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1-29 2314
    318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 11-29 3430
    317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1-29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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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민사소송 [전세권이전등기]-판례-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11-29 2719
    314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례 11-28 2209
    31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11-24 2498
    312 민사소송 [명의신탁]-판례-종중의 명의신탁 소유권확인 96다25449,25456 판결 11-24 2768
    311 민사소송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 11-24 3415
    310 민사기타 [선불금,마이낑]-사례-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여금 변제를 하겠다라는 사실… 11-21 3397
    309 부동산분쟁 [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과 점유승계의 경우 취득… 11-21 3334
    308 민사소송 [지상권]-판례-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판례 11-21 3249
    307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성 판단의 기준 판례 11-21 3587
    30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아파트벽 0.3 mm 균열에 대한 손배책임 판례 11-21 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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