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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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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3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아파트벽 0.3 mm 균열에 대한 손배책임 판례 11-21 2696
    329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사해행위-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06-26 2694
    328 민사기타 [혼유사고]-사례-손해배상-"자동차 '혼유사고' 주유소 책임 80%" 사례 10-15 2686
    327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물상보증인-판례-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이 되… 05-02 2686
    326 민사소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례-【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 12-13 2679
    325 민사일반 [민사소송]-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의 효력 범위-대법원 2010.9.16.선고2008다97218… 05-05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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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민사기타 [행정심판]-사례-'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행정심… 04-26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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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민사소송 [분양대금반환]-판례-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에 관한 법인의 책임 05-02 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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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손해배상 [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02-05 2633
    313 민사소송 [영업상의주체]-판례-영업상의 인허가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른 경우의 당사자 05-09 2633
    312 민사기타 [명의신탁]-사례-부동산분쟁-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 11-03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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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민사소송 [임대차분쟁]-판례-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 11-01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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