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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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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10-07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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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민사기타 [영업정지]-사례-근거규정-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 10-28 1898
    577 민사소송 [특허]-판례-상표-거절사정(상)-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무효가 된 경우, 선원의 지위… 11-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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