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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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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30 손해배상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 10-31 2076
    52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7-31 2077
    528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사의 주의의무 07-24 2078
    527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09-17 2084
    526 민사소송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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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임차인의 짝퉁상품 판매에 마트의 손배책임인정된다. 08-30 2090
    523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08-19 2098
    522 민사기타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10-30 2098
    521 민사기타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9-07 2102
    52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 11-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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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자전거사고-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11-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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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국가대상-대법원,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는 통상적인 소멸시… 11-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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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민사기타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10-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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