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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30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종중 재산의 분배 방법-대법원 2010.9.9.선고 2007다42310, 42327(병…	05-05	3513
529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대법원 2011.9.29…	08-19	3503
528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사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10-25	3496
527	손해배상	[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02-29	3493
526	민사기타	[구상금]-판례-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	06-23	3473
525	민사일반	[양수금]-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갑이 을이 장래 설립·운영할 병 주식회사에 토…	06-11	3468
524	민사소송	[배당이의]-판례-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	03-04	3467
523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판례- …	04-22	3464
522	민사기타	[법적지상권]-판례-관습상-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	03-09	3462
521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02-05	3457
520	민사기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판례-출생 및 사망일시의 정정 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05-02	3455
519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주장	03-07	3449
518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	11-29	3428
517	민사기타	[계약인수]-판례-계약인수시 채권 채무관계의 소멸여부	07-17	3413
516	민사소송	[점유취득]-판례-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 판례	12-14	3411
515	민사소송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	11-24	3409
514	민사소송	[청구이의]-판례-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04-23	3402
513	손해배상	[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06-30	3390
512	민사일반	[임대료]-판례-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	12-15	3388
511	민사소송	[점유취득시효완성]-판례-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에 대한 사건 사례-대법원 2005.…	11-08	3387
510	민사기타	[선불금,마이낑]-사례-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여금 변제를 하겠다라는 사실…	11-21	3386
50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06-28	3386
508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11-29	3383
50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가압류-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05-09	3373
506	민사기타	[명도소송]-판례-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04-13	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