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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05	부동산분쟁	[유치권]-판례-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04-02	2975
404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판례-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정한 ‘…	02-15	2973
403	민사기타	[소멸시효]-판례-백지어음청구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	05-07	2954
40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	12-14	2946
401	민사기타	[근저당권소멸]-판례-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	01-10	2945
400	민사소송	[위헌소원]-판례-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10헌바354등	09-10	2938
399	민사소송	[제3채무자]-채권-가압류-미래의 예금채권은 가압류 안된다는 사례	10-24	2935
398	민사소송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판례-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	11-17	2932
397	민사소송	[계약해제권]-판례-채무인수약정을 어긴 경우 계약해제권여부	06-04	2925
396	민사소송	[부당이득금]-판례-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05-16	2923
395	민사소송	[가맹계약위반]-판례-가맹계약위반한 가맹점업주의 손해배상책임-부산지방법원 2010가…	04-24	2920
394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후의 성립한 피보전채권-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	10-21	2909
393	민사소송	[상법]-이사가 이사회 승인없이 이자약정부로 회사에 금전대여시 약정의 효력	04-17	2907
392	부동산분쟁	[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	06-02	2906
391	민사소송	[영업양도]-판례-영업양도의 의미와 제3자의 채권침해	05-02	2879
390	손해배상	[일조권침해]-판례-조망이익의 보호 요건 및 시공사의 책임	11-08	2874
389	민사일반	[무상증여]-판례-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5-04	2865
388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1984.2.14. 83다카1815 소유권이전등기등	12-15	2863
387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연고항존자-여성이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5-02	2860
38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기물파손-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09-17	2859
385	민사일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	10-15	2857
38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07-31	2857
383	민사기타	[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	06-15	2854
382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	11-07	2853
381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재개발조합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04-21	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