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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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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30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종중 재산의 분배 방법-대법원 2010.9.9.선고 2007다42310, 42327(병… 05-05 3508
    529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사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10-25 3490
    528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대법원 2011.9.29… 08-19 3490
    527 손해배상 [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02-29 3482
    526 민사기타 [구상금]-판례-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 06-23 3469
    525 민사일반 [양수금]-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갑이 을이 장래 설립·운영할 병 주식회사에 토… 06-11 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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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민사기타 [법적지상권]-판례-관습상-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 03-09 3453
    521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02-05 3451
    520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판례- … 04-22 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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