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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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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30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종중 재산의 분배 방법-대법원 2010.9.9.선고 2007다42310, 42327(병… 05-05 3512
    529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대법원 2011.9.29… 08-19 3496
    528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사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10-25 3494
    527 손해배상 [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02-29 3489
    526 민사기타 [구상금]-판례-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 06-23 3471
    525 민사일반 [양수금]-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갑이 을이 장래 설립·운영할 병 주식회사에 토… 06-11 3467
    524 민사소송 [배당이의]-판례-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 03-04 3466
    523 민사기타 [법적지상권]-판례-관습상-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 03-09 3458
    522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02-05 3457
    521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판례- … 04-22 3455
    520 민사기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판례-출생 및 사망일시의 정정 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05-02 3454
    519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주장 03-07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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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민사소송 [청구이의]-판례-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04-23 3399
    513 민사소송 [점유취득시효완성]-판례-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에 대한 사건 사례-대법원 2005.… 11-08 3387
    512 손해배상 [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06-30 3386
    511 민사일반 [임대료]-판례-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 12-15 3383
    510 민사기타 [선불금,마이낑]-사례-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여금 변제를 하겠다라는 사실… 11-21 3383
    50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06-28 3380
    508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11-29 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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