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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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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10-31 3137
    4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10-31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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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10-31 3823
    46 민사기타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10-30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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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 09-13 1960
    30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09-08 2140
    2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 09-07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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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09-05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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