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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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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판례 09-05 1824
    2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심… 08-25 2295
    2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08-18 2286
    22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08-18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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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08-07 3932
    1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08-03 3321
    17 민사소송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08-02 2460
    16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7-31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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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07-31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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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07-21 2269
    10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07-18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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