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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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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3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7-31 2069
    629 손해배상 [의료분쟁]-사례-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측이 입증해야 할 사항 08-01 2986
    62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 08-02 1922
    62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 08-02 1733
    62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08-02 1536
    62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 08-02 1745
    624 민사소송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08-02 2450
    62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08-03 3299
    62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해행위-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 08-06 1780
    621 민사기타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08-06 1616
    62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 08-07 2106
    61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08-07 3924
    618 민사일반 [부동산]-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 08-14 1791
    617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08-15 1899
    616 손해배상 [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08-16 1804
    615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의 … 08-16 2045
    614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08-16 1867
    613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898
    612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 08-16 1828
    611 손해배상 [보험]-판례-"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08-17 1681
    61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08-18 2596
    609 손해배상 [군인연금법]-판례-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 08-18 1805
    608 손해배상 [부당해고]-판례-"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08-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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