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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0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08-18	2390
60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08-18	2021
60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08-18	1874
602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08-18	2283
60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인감증명-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08-18	2288
600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08-19	2092
599	민사소송	[임대차]-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08-22	2021
598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판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08-23	2797
59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식중독-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	08-23	4043
59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영아사망-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	08-23	1850
595	손해배상	[손해배상]-애완동물-개 피하려다 다치면 개 주인이 90% 책임 판례	08-24	2336
594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08-24	1594
59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심…	08-25	2293
59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명의도용-명의대여자 책임-판례	08-29	2800
591	채권회수	[채권]-판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	08-29	2645
590	민사기타	[부당해고]-판례-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하다는 판례	08-29	2219
589	민사소송	[채권]-판례-집행정지 판례	08-30	1805
588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08-30	2162
587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요령	08-30	1861
586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임대주택의 계약의 갱신과 거절	08-30	2204
58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임차인의 짝퉁상품 판매에 마트의 손배책임인정된다.	08-30	2085
58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08-30	1742
583	민사일반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08-31	1710
582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09-03	1636
58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판례	09-05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