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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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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80 손해배상 [노무]-판례-손해배상-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판례 09-05 1550
    579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9-05 1756
    57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09-05 1797
    577 민사소송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09-05 2405
    576 손해배상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09-05 1674
    575 손해배상 [행정]-판례-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09-05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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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손해배상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09-05 2164
    57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09-05 1451
    57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09-06 2226
    57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 09-06 2109
    569 채권회수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09-07 1921
    568 민사기타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9-07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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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적견해-면사무소 직원의 언동을 믿고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 09-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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