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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3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	10-03	1851
529	민사소송	[가처분]-판례-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10-04	1851
52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10-04	1961
527	민사소송	[자주점유]-사례-구분소유적 공유지 관계서 점유면적이 등기부 지분 초과, 초과부분은…	10-04	2173
526	민사소송	[부동산소송]-사례-실질적이득-토지 사기범이 땅주인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인출해 …	10-04	2538
525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주거이전비-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10-04	2263
52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10-04	1657
52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10-05	1575
522	민사일반	[채권]-사례-보증계약-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	10-05	1691
52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군대사고-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10-05	3172
52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안전시설-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함으로 인하…	10-07	2348
51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	10-07	1779
518	민사소송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중앙대 '국가 땅 20년 점유' 시효취득으로 땅…	10-07	2245
517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내 이름 쓴 푯말 세우고 '찰칵'-고향땅, 남의 …	10-07	2228
516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10-07	1883
51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국가배상-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10-07	1717
514	민사소송	[행정처분]-판례-항고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1)	10-07	2147
51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	10-07	1679
51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	10-07	1984
51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	10-09	1670
51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명예훼손-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10-09	2789
509	민사기타	[이혼]-사례-재산분할-양도세-이혼 때 부동산으로 재산 나누면 증여·양도세 안 낸다	10-09	2059
508	민사기타	[손해배상]-사례-노무-술집 마담도 근로자로 본 사례	10-11	2715
50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쌍꺼풀· 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	10-11	1828
50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	10-11	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