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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80	민사소송	[채권]-판례-채권각론 대법원 판례 모음.	10-14	4467
479	민사기타	[혼유사고]-사례-손해배상-"자동차 '혼유사고' 주유소 책임 80%" 사례	10-15	2686
478	민사소송	[유치권]-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	10-15	2398
47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부동산매매-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10-17	3110
476	손해배상	[보험금]-부부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싸움끝 칼부림 사망, 정당방위 초과상태…	10-19	1712
475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동산소송-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10-19	3796
474	민사소송	[제3채무자]-채권-가압류-미래의 예금채권은 가압류 안된다는 사례	10-24	2932
473	민사소송	[구상금채권]-구상권-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10-24	3896
472	민사소송	[타주점유]-판례-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	10-25	3149
471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사례-말소등기절차-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10-25	1861
470	손해배상	[영아사망]-판례-손해배상-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	10-25	3092
469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사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10-25	3495
468	민사기타	[부당해고]-사례-진방스틸 부당해고 대법판결	10-25	2332
467	민사기타	[증여]-강행법규위반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면 증여의…	10-25	2771
466	민사기타	[전보발령통보]-사례-부당해고-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례	10-26	3764
46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하자보수-"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수원지법>	10-26	2486
464	민사기타	[임대차소송]-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10-26	2228
463	손해배상	[부동산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10-27	1643
462	손해배상	[인감증명]-판례-부정발급-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10-27	3248
46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10-27	1678
460	손해배상	[과실]-사례-손해배상-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10-27	2273
459	손해배상	[사실혼관계]-사례-피보험자-"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10-27	1626
458	민사기타	[위자료]-판례-결혼사진분실-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10-27	3061
457	민사소송	[저당권]-판례-채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28	1786
456	손해배상	[산업재해]-판례-손해배상-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10-28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