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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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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30 민사소송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 10-31 1976
    12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교통사고-"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10-28 1972
    12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10-04 1971
    127 손해배상 [보험금시효]-판례-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 11-09 1969
    126 민사소송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10-13 1966
    125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3486[임대차보증금] 06-30 1962
    12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 09-13 1958
    123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07-29 1952
    122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4762[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06-30 1949
    121 부동산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1948
    120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 10-13 1939
    119 민사소송 [구상금]-판례-구상금의 시효에 관한 판례 02-14 1937
    11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10-13 1937
    11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10-13 1934
    11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계약-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 10-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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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구타-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11-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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