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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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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3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기물파손-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09-17 2857
    12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09-17 1626
    128 손해배상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 09-16 2118
    12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 09-13 1923
    12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 09-13 1958
    12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상해-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 09-13 3739
    12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823
    12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 09-12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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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채권회수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09-07 1921
    11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 09-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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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09-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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