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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배상명령]-배상명령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22 | 조회: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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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배상명령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질문: [배상명령]-배상명령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가해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명령)을 신청하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 형사법원으로부터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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