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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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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972
291	재산범죄	[부동산 사기]-사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11-03	3138
290	기타범죄	[형사]-판례-위증-'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 …	08-14	3128
289	성범죄	[특수강도강간]-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10-16	3114
288	성범죄	[특수강간]-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	10-21	3111
287	성범죄	[강간등]-판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05-05	3098
286	음주운전	[형사]-판례-음주운전방조-"술마신 친구에게 차 키 주면 안돼"	10-02	3097
285	기타범죄	[명예훼손]-판례-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09-27	3088
284	성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	06-04	3083
283	재산범죄	[횡령죄]-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09-19	3081
282	기타범죄	[무고죄]-판례-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에 포함된 일부 허위부분이 단지 신고사실을 …	09-27	3071
281	재산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판례-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	02-15	3068
280	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입양할 의사로…	10-16	3063
279	성범죄	[성범죄]-미성년자강간죄-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폭행의 방법으로 강간…	04-15	3062
278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선불금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가?	08-07	3060
277	기타범죄	[정통법]-판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배포"의…	01-05	3057
276	성범죄	[강간미수]-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도607 판결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	09-20	3055
275	기타범죄	[교통사고 뺑소니]-판례-도주의 의미-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특정범…	11-10	3055
274	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양부가 취중에 10세의 입양한 딸과 잠을 자다가 다리로 딸의 …	04-18	3049
273	성범죄	[전자발찌]-보안처분-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1)	10-16	3040
272	성범죄	[강간치상]-판례-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	04-18	3038
271	성범죄	[강도강간]-판례-서울고등법원 1998.12.3. 98노1796, 가.강도강간	09-09	3032
270	성범죄	[형사]-판례-음란물 유포죄-내연녀 알몸사진 찍어 내연녀 남편 휴대폰에 전송, 음란물…	09-08	3024
269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대법원 1986. 10. 14. 선고 8…	11-10	3021
268	기타범죄	[혼인빙자간음]-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주지법 1999.6.16, 선… (1)	10-24	3020
267	상해,폭행죄	[폭행]-사례-하이힐-하이힐로 때려 실명시킨 20대 여자 "실형"	11-03	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