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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8545
191	성범죄	[강간등]-판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05-05	3237
190	성범죄	[강간치상]-판례-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서 방문을 열어…	05-05	3032
189	성범죄	[강간치상,절도]-판례-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	05-05	3551
188	성범죄	[강제추행]-판례-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강제…	05-05	3896
187	성범죄	[심신미약자간음]-판례-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	05-05	3964
186	성범죄	[주거침입강간등]-판례-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05-05	2519
185	성범죄	[강간치상,강간]-판례-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한 후 약 1시간후에 장소를 …	05-05	3152
184	성범죄	[강간치상]-판례-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	05-05	2615
183	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판례-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성폭력범…	05-05	2514
182	성범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	05-05	2727
181	성범죄	[강간치상]-판례-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사위력 등에…	05-05	2435
180	재산범죄	[사기죄]-판례-절취한 휴대전화기 사용의 사기죄 여부-대법원 2010.9.9.선고 2008도12…	05-05	3556
179	기타범죄	[간통위헌심판 제청]-판례-‘간통행위 처벌’ 형법 제241조 위헌심판 제청	05-05	3332
178	재산범죄	[특경법위반]-배임죄-분양전 근저당권설정된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배임여부	05-09	3512
177	기타범죄	[절도]-판례-특가법상습절도의 경우 주거침입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05-21	4288
176	재산범죄	[횡령죄]-판례-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근저당권…	05-21	3498
175	기타범죄	[상고이유]-판례-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상고이유 안된다	05-21	3721
174	성범죄	[성매수]-사례-법원 “숙박비 냈다고 무조건 성매수로 볼수 없다”	05-23	3545
173	성범죄	[성매수]-사례-성매수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무죄 받은 사례	05-23	3766
172	성범죄	[성추행]-사례-초등학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형	05-23	4064
171	성범죄	[성매수]-사례-법원 "직접 만나지 않고 나체사진만 전송받았어도 성매수"	05-23	3022
170	성범죄	[성추행]-사례-법원 "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이나 문자 보내면 성희롱"	05-23	4149
169	성범죄	[강제추행]-사례-“협박-접촉없이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없…	05-23	5580
168	성범죄	[준강간죄]-심신상실-"만취女 기억 잃었다고 `심신상실` 아니다" 라는 사례	05-23	6793
167	성범죄	[미만미성년자위계 등 추행]-사례-7세 여아 강제추행 60대 '집행유예'	05-23	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