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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30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	10-21	6115
429	음주운전	[형사판례]-음주운전 관련판례	02-17	6073
428	재산범죄	[사기]-판례-상습사기에 있어서 상습성 유무의 판단 기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05-14	5942
427	재산범죄	[사기죄]-판례-채무이행의 연기와 사기죄-대법원 1997. 7.25. 선고 97도1095 【특정…	04-17	5924
426	기타범죄	[협박죄]-판례-피해자가 공포심을 못느껴도 협박죄의 기수범	06-04	5906
425	기타범죄	[강제집행면탈죄]-판례-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06-11	5889
424	재산범죄	[사문서위조]-판례-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假名)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	12-15	5781
423	재산범죄	[사기]-판례-형사사건의 공시송달 요건-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206 판결 【사…	06-07	5769
422	성범죄	[성범죄]-무고죄-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고소에 …	12-31	5768
421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판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	06-01	5749
420	재산범죄	[업무상배임]-판례-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사례	10-15	5734
419	성범죄	[유사성행위]-대법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첫 유죄 판결 확정	11-16	5712
418	기타범죄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 운영 회사 직원들이, 음란 만화를 올…	11-21	5697
417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판례-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 촬영시도하다 미수…	01-02	5674
416	성범죄	[강간미수]-판례-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	05-13	5669
415	재산범죄	[수표위조]-수표위조 및 위조수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11. 선고 2010고단259…	11-18	5657
414	재산범죄	[사기죄]-판례-사기-사기죄 판례모음	11-01	5621
413	기타범죄	[사문서위조]-판례-보험사기-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	04-19	5616
412	기타범죄	[위증죄]-판례-형사-'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	10-29	5587
411	상해,폭행죄	[집단.흉기등상해]-판례-한화 김승연 회장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10-24	5575
410	기타범죄	[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	10-02	5564
409	기타범죄	[재산범죄]-절도죄-판례-과거 운영에 관여했던 영업장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	08-05	5544
408	성범죄	[성범죄]-판례-강간.추행-강간과 추행의 죄 판례 모음	12-27	5487
407	교통사고	[도주차량]-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	05-15	5353
406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	04-17	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