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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21179
416	성범죄	[성범죄]-전자발찌-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1)	03-26	4114
415	성범죄	[강간무고죄]-사례-가출 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 꼬인 30대 교직원	03-16	4965
414	기타범죄	[소년범죄]-보호처분-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	12-03	4488
413	성범죄	[성범죄]-사례-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6년 선고 사례	11-28	4555
412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 소극적용]-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11-22	3780
411	기타범죄	[뺑소니]-사례-"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11-21	3335
410	성범죄	[음란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18	4539
409	성범죄	[강제추행]-사례-여고생 엉덩이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항소심 징역8월 집유2년 선…	11-08	4899
408	상해,폭행죄	[강도상해,보호감호]-판례-준강도 상해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판례모음	11-08	7145
407	성범죄	[성범죄]-법원 "손바닥, 쇄골 아래 등은 性관련 부위 아니다"	11-04	3263
406	성범죄	[특수강간치상죄]-판례-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	10-29	4886
405	기타범죄	[일반교통방해]-판례-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	09-23	4155
404	성범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사례공공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 30대 첫 입건	09-13	7305
403	성범죄	[성추행]-사례-대법 "예뻐하는 척 더듬으면 위계에 의한 성추행"	09-10	4225
402	성범죄	[성범죄]-부부강간-"부부 사이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 해당"된다는 사례	09-10	4001
401	기타범죄	[사문서위조죄]-사례-남편 쓰러지자 일방적 혼인신고…"사문서 위조죄 아니다"	09-10	4126
400	재산범죄	[절도죄]-사례-"부인 카드 훔쳐 현금인출하면 절도죄"	09-10	4625
399	성범죄	[간통죄]-사례-"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09-10	5434
398	기타범죄	[신용정보]-사례-불륜남녀 사진 배우자에 주고 대가 받으려한 일당 징역형	09-10	4177
397	성범죄	[강도강간]-판례-서울고등법원 1998.12.3. 98노1796, 가.강도강간	09-09	3528
396	기타범죄	[강도]-판례-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09-09	3259
395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판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09-08	4630
394	성범죄	[성범죄]-강간피해자 스트레스장해 인정판례-강간후 스트레스장애	09-08	3341
393	성범죄	[성범죄]-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의 '상해' 인정범위	09-08	3534
392	기타범죄	[공문서위변조]-판례-공문서 위변조 판례 모음	09-06	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