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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966
266	성범죄	[위력에의한추행]-판례-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09-24	2795
265	성범죄	[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4.9. 선고 91도288 판결 【강간치상】	09-20	2098
264	성범죄	[강간미수]-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도607 판결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	09-20	3047
263	성범죄	[강제추행]-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09-20	2228
262	성범죄	[강간,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546 판결 【강간,강간치상】	09-20	1877
261	성범죄	[주거침입.강간]-판례-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	09-20	2011
260	성범죄	[특수강도]-판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	09-20	1735
259	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판례-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487 판결 【성폭력범죄…	09-19	2204
258	재산범죄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	09-19	2080
257	재산범죄	[배임죄]-판례-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382 판결 【배임】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	09-19	2160
256	기타범죄	[주거침입]-판례-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	09-19	1853
255	재산범죄	[형령]-판례-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09-19	2226
254	재산범죄	[사기죄]-판례-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사기】	09-19	2177
253	재산범죄	[업무상배임]-판례-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업무상배임】	09-19	1944
252	재산범죄	[컴퓨터사용사기]-판례-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09-19	2264
251	재산범죄	[사기,배임]-판례-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 【사기,배임】	09-19	1869
250	재산범죄	[특수절도]-판례-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	09-19	1848
249	재산범죄	[업무상횡령]-판례-대법원 1982.1.12. 선고 80도1970 판결 【업무상횡령】	09-19	2258
248	재산범죄	[횡령(예비적배임)]-판례-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	09-19	2137
247	성범죄	[횡령죄]-판례-선불금-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횡령】	09-19	2287
246	재산범죄	[뇌물공여]-판례-대법원 1988.9.20. 선고 86도628 판결【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	09-19	1973
245	기타범죄	[사문서위조]-판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09-19	2240
244	재산범죄	[횡령죄]-판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횡령】	09-19	2241
243	재산범죄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09-19	1946
242	재산범죄	[횡령죄]-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09-19	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