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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89
441	기타범죄	[업무상과실치사죄]-사례-형사-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의사…	10-28	2276
440	성범죄	[횡령죄]-판례-선불금-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횡령】	09-19	2277
439	기타범죄	[간단상식만 있음 피할수 있는 사건]-사례-2005년-대검찰청 선정 올해의 사건	12-18	2280
438	성범죄	[성폭행]-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575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10-16	2283
437	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	02-06	2285
436	기타범죄	[범인도피죄]-판례-형사-범인도피죄 판례	11-03	2289
435	성범죄	[강강죄]-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사례	10-19	2297
434	성범죄	[강간치상]-판례-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	10-17	2302
433	음주운전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 90분 경과되기 전 측정 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적용은 …	10-06	2303
432	기타범죄	[유흥주점 노출]-판례-영업행위-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11-03	2310
431	기타범죄	[사문서위조죄]-판례-사자 또는 허무인명의의 사문서위조죄-대법원 2005. 2. 24. 선고…	09-18	2316
430	성범죄	[형사]-판례-직장내 성희롱-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	10-07	2318
429	성범죄	[선불금]-판례-"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10-13	2320
428	기타범죄	[집행유예]-사례-정신병 고친다며 환자 숨지게 한 목사 집행유예 사례	12-15	2322
427	성범죄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으로 제공된 돈의 반환청구 가부 판례	09-22	2337
426	성범죄	[강간치상]-판례-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사위력 등에…	05-05	2339
425	성범죄	[성매매 장소]-사례-성매매 장소 임대 건물주인까지 처벌은 위헌이라는 사례	01-31	2342
424	성범죄	[강간등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	09-24	2345
423	기타범죄	[집행유예]-사례-짜증내는 10대 女 가슴팍에 약봉지 던진 약국주인 '벌금형'…	02-22	2345
422	음주운전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	09-04	2349
421	성범죄	[강간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	10-21	2349
420	기타범죄	[국가보안법]-판례-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기준	11-13	2354
419	기타범죄	[존속살해죄]-판례-형사-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	10-29	2354
418	기타범죄	[형사]-술집 선불금(마이낑)-술집여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09-14	2354
417	기타범죄	[형사]-증거인멸죄-직무유기죄는 증거인멸죄에 포함 된다는 판례	09-17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