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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85
466	기타범죄	[업무상배임죄]-판례-무죄사례-시장유통가격에 따라 거래처에 판매한 영업사원은 업무…	02-06	4698
465	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이른바 조상땅 찾기 명목으로 후손들 찾아 변…	10-08	4695
464	성범죄	[강제추행치상]-판례-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대법원 2000. 3. 23. 선…	09-25	4647
463	성범죄	[성매매]-판례-초등학생 어린 性 사들인 파렴치 20대 男-성매매 초범 이례적인 실형	11-16	4642
462	상해,폭행죄	[상해죄]-판례-협박과 폭행으로 실신한 경우, 상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09-25	4552
461	성범죄	[특수강도강간]-판례-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	10-16	4530
460	성범죄	[미만미성년자위계 등 추행]-사례-7세 여아 강제추행 60대 '집행유예'	05-23	4465
459	성범죄	[성폭행]-사례-여성 신도의 딸을 성폭행한 주지 징역 3년 선고 사례	01-27	4464
458	기타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판례-‘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12-15	4442
457	성범죄	[장애인준강간]-판례-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	05-23	4392
456	성범죄	[특수강간치상죄]-판례-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	10-29	4369
455	성범죄	[교복 음란물 판례]-교복착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22	4339
454	성범죄	[강간살인]-판례-강간살인 관련 판례-대법원 1990.05.08 선고 90도670 판결【살인,강…	04-23	4326
453	기타범죄	[공동공갈]-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10-24	4313
452	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근로복지공단 직원 출신 산재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처벌 사례-서울남…	10-08	4307
451	재산범죄	[사기]-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피…	09-27	4302
450	성범죄	[미성년자간음]-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	10-21	4291
449	성범죄	[음란물유포죄]-판례-웹하드업체 및 그 대표가 회원의 음란동영상 업로드에 대하여 파…	10-16	4289
448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	04-18	4276
447	기타범죄	[사서명위조]-판례-2012고단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직장…	06-23	4269
446	성범죄	[강제추행]-사례-여고생 엉덩이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항소심 징역8월 집유2년 선…	11-08	4239
445	기타범죄	[절도]-판례-특가법상습절도의 경우 주거침입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05-21	4225
444	성범죄	[강간무고죄]-사례-가출 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 꼬인 30대 교직원	03-16	4202
443	재산범죄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	10-21	4178
442	재산범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판례-방문판매 등에 …	02-02	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