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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개인파산]-[개인파산]-보증인-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책임이 면책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27
|
조회: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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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보증인-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책임이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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