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11] 상고장(법령위반)
상 고 장
사 건 20○○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20○○. ○. ○. 피고에게 징역 ○년 ○월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하였으나 이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 합니다.
상 고 이 유 서
1.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서는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 원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증인 □□□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더라는 취지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으나, 증인 □□□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전문진술의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특신상태의 인정 여부는 진술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등이 참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런데 증인 □□□은 20○○. ○. ○. 밤에 피고인이 사람을 죽였고 그때 사용한 것이라면서 칼을 꺼내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그 진술 중 사람을 칼로 죽였다는 진술부분은 원진술자가 피고인이고 증인 □□□은 피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그 당시 피고인이 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은 증인 □□□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바이며, 피고인이 설사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 사실을 처음 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전문진술은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신상태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전문진술만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원심에서 인용한 다른 증거를 보면, 압수조서, 압수물 등을 들고 있으나, 압수조서나 압수물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모두 간접증거일 뿐이어서 증인 □□□의 전문진술 외에는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고, 위 전문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혀 증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 ○. ○.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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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원심법원{아래(1)참조}
(형사소송법 375조) |
제출기간 |
7일
(형사소송법 3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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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자 |
※ 아래(2)참조 |
관 할 |
대 법 원(형사소송법 3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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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상고장 1부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371～4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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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및답변서제출 |
․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형사소송법 379조1항)
․상고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동조 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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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유 |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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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간 |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76조)
․3일(형사소송법 405조) |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상소권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