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안내서 - 전세권설정등기신청
▣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전세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전세금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000원이라고 기재합니다.
⑤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란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전부인 때에는 토지 전부, 주택 전부 등으로,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2층 중 동측 50㎡로 특정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존속기간란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을 기재합니다.
⑦ 등기의무자란
전세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⑧ 등기권리자란
전세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⑨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9,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후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와 ‘영수필통지서’ 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⑫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 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 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⑬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⑭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며,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수입 인지 10,000원을 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 인지를 첩부하 지 않아도 됩니다.
③ 도면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세권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전세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전세목록을 제출합니다(다만,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별표5】, 【별표6】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