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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지및기타]-[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4-10-20 | 조회: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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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질문 : [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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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너무 큰 잘못을 했거나, 너무 자주 했거나, 어떤 동기가 있었거나, 진술이 부족했거나, 여타 사정이 있거나,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등 사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셨던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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