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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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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5633
    no.69 [형사분쟁]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
    법무법인다정 | 2015-02-26 20:20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정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
    		2757
    no.68 [형사분쟁] [간통죄폐지]-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법무법인다정 | 2015-02-26 20:23
    [간통죄폐지]-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26일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
    		2882
    no.67 [이혼분쟁] [위자료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lawyer_jj | 2015-03-02 16:12
    [위자료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산재사고 손해배상 전담부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4644
    no.66 [상속분쟁]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
    lawyer_jj | 2015-03-05 11:53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상속재산 분할 때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
    		4699
    no.65 [손해배상]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합의해도 구속수사
    법무법인다정 | 2015-04-01 19:05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합의해도 구속수사 [앵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사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
    		4316
    no.64 [손해배상] [손해배상]-금융소비자연맹 “동부화재, 약관 지급조건 맞아도 보험금 안 …
    law-love | 2015-05-07 14:01
    [손해배상]-금융소비자연맹 “동부화재, 약관 지급조건 맞아도 보험금 안 줘” 금융소비자연맹 “동부화재, 약관 지급조건 맞아도 보험금 안 줘”- 약관에도 없는 50%이상 조건 들먹이며, 마음대로 해석…
    		3502
    no.63 [이혼분쟁]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윤대리 | 2015-05-14 11:36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가정법원, 이례적 결정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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