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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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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4999
    no.118 [형사소송] [허위진술]-무고·위증 백태 "거짓 증언·허위 고소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다정지기 | 2013-04-18 20:21
    [허위진술]-무고·위증 백태 "거짓 증언·허위 고소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사례 1. 지난해 11월 김 모(46) 씨는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5813
    no.117 [민사소송] [혼유사고]-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는 '혼유 사고' 증가
    다정지기 | 2013-04-05 16:29
    [혼유사고]-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는 '혼유 사고' 증가   경유 차량 보급이 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
    		2781
    no.116 [이혼분쟁] [가장이혼]-세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 사례
    다정도우미 | 2013-03-26 12:33
    [가장이혼]-세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 사례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8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2903
    no.115 [상속분쟁]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다정지기 | 2013-03-25 18:13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항소시한 나흘 남아…"마지막에야 결론"삼성家 상속 분쟁 일단락되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1심 재판으로 마무…
    		2934
    no.114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금 두배 더받아 드립니다!브로커 유혹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3-03-24 02:58
    교통사고 보험금 두배 더받아 드립니다!브로커 유혹 사례   뉴스인사이드 - 경찰팀 리포트 병원 맴도는 사기꾼들 손해사정인·노무사 사칭…2000여명 병실 다니며 '영업' "돈 더 받게 해준다" 접근…병원…
    		3866
    no.113 [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정지 ... 경매 못넘겨
    법무법인다정 | 2013-02-27 14:57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정지 ... 경매 못넘겨 통합도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회생절차 무담보 채무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 2009-07-20 ]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이 중지…
    		2182
    no.112 [회생파산]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 집입장벽 낮춰야
    다정지기 | 2013-02-24 00:02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 집입장벽 낮춰야   남편의 오랜 실직으로 수입이 중단된 어느 가정에서는 별 수 없이 몇 달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4000여만원의 카드빚이 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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