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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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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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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5 [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사례-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 아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
    법무법인다정 | 2015-06-09 15:02
    [이혼재산분할]-사례-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 아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 이라는 판례 혼인 전부터 보유한 남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아내가 협력해 토지의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혼할 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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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4 [형사분쟁] [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
    lawheart | 2015-12-02 14:26
    [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못해" 멀쩡한 사람이 가족에 의해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더라도 당시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입원을 결정한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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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3 [회생파산]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 집입장벽 낮춰야
    다정지기 | 2013-02-24 00:02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 집입장벽 낮춰야   남편의 오랜 실직으로 수입이 중단된 어느 가정에서는 별 수 없이 몇 달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4000여만원의 카드빚이 쌓이…
    		2950
    no.122 [상속분쟁]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다정지기 | 2013-03-25 18:13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항소시한 나흘 남아…"마지막에야 결론"삼성家 상속 분쟁 일단락되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1심 재판으로 마무…
    		2934
    no.121 [이혼분쟁] [유책주의판결]-"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대법…
    lawyer_jj | 2015-09-16 12:23
    [유책주의판결]-"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대법원 판결 [앵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
    		2923
    no.120 [이혼분쟁] [가장이혼]-세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 사례
    다정도우미 | 2013-03-26 12:33
    [가장이혼]-세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 사례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8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2904
    no.119 [이혼분쟁] [혼인취소]-“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lawheart | 2016-02-23 12:08
    [혼인취소]-“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과거에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적이 있음을 숨긴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 “사생활 비밀 알릴 의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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