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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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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4552
    no.139 [형사소송]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법무법인서울 | 2013-09-05 17:35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름철!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 계절이다 보니 최근 연이어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는 단골기사가 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
    		4087
    no.138 [형사분쟁] [아청법]-음란만화 소지해도 성범죄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lawheart | 2013-09-05 13:54
    [아청법]-음란만화 소지해도 성범죄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논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
    		25049
    no.137 [이혼분쟁] [군인연금]-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 연금지급 길 열려
    법무법인다정 | 2013-08-23 15:22
    [군인연금]-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 연금지급 길 열려 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에 대해 연금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은 23일 61세 이전에 …
    		6035
    no.136 [이혼분쟁] [이혼사유]-연령별 이혼사유 1위는?
    다정지기 | 2013-08-20 17:09
    [이혼사유]-연령별 이혼사유 1위는?   이미지 출처: wow한국경제tv 연령대 별로 이혼사유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는 ‘성격차이’, 40~50대는 ‘외도, 바람’이 이유인 것으로…
    		4247
    no.135 [형사소송] [성범죄]-합의-성폭력 범죄시 고소없이도 처벌을 할수도 있고, 합의시에도 …
    다정지기 | 2013-08-20 13:18
    [성범죄]-합의-성폭력 범죄 고소 없고, 합의하여도 처벌된다.   2013.07.02  14:57:43     지난 해 8월 30일 새벽, 전남 나주에서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사건이 있었다.   이웃…
    		3257
    no.134 [형사소송] [형사사건]-성관계중 넥타이로 남편 목졸라 살해 40대 '무죄→유죄�…
    다정지기 | 2013-07-29 13:31
    [형사사건]-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당시 44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4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
    		4150
    no.133 [상속분쟁]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다정지기 | 2013-07-18 16:16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대법, "상속인 고유재산,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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