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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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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4551
    no.160 [이혼분쟁] [가사소송법 개정안]-미성년 자녀도 가사소송 낼 수 있다(법률기사)
    박주임 | 2015-02-17 12:00
    [가사소송법 개정안]-미성년 자녀도 가사소송 낼 수 있다(법률기사) 법원, 친권·양육자 지정때 미성년자 의견 반드시 들어야 가사소송 개정안 의결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정…
    		3062
    no.159 [형사소송] [성폭행]-'흉기없는 부부강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법무법인다정 | 2015-02-09 20:29
    [성폭행]-'흉기없는 부부강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사례 "외국인 아내 적극 항거 어려워"…항소 중 합의, 집행 유예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흉기를 드는 것 같은 심각한 위협을 …
    		2619
    no.158 [형사소송]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law firm | 2015-02-04 11:29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성폭행 여부 상관없이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 법원이 성폭행범보…
    		3552
    no.157 [상속분쟁]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
    법무법인다정 | 2015-01-29 19:49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한 푼도 상속 안 해" 故 황정순 자녀들의 계속되는 유산 상속 분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지난달 타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황정순…
    		3491
    no.156 [형사소송]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
    윤대리 | 2015-01-19 16:17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여직원 손목 쥐며 …
    		4388
    no.155 [이혼분쟁]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박주임 | 2015-01-09 13:57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불륜을 의심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살인 혐의로 …
    		3521
    no.154 [형사소송] [성매매]-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선고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4-12-15 14:00
    [성매매]-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선고 사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납치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뜯어낸 혐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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