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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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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5594
    no.83 [개인파산] [개인파산]-개인파산사건 심리는 엄격, 처리는 신속히
    희망관리자 | 2013-02-14 11:42
    [개인파산]-개인파산사건 심리는 엄격, 처리는 신속히   개인파산사건 심리는 엄격, 처리는 신속히 전국 법원 전담판사회의, 심리방식은 서면심리서 구두심리로 전환법원따라 들쭉날쭉하던 개인회…
    		2070
    no.82 [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 졸업자 폭증 1352%↑
    희망관리자 | 2013-02-14 11:38
    [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 졸업자 폭증 1352%↑   지난해 악성채무 탕감과 함께 새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 파산을 구제하…
    		1720
    no.81 [회생파산] [개인파산]-우선변제-파산 전에 생긴 세금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부과된 중…
    lawheart | 2013-02-14 11:25
    [개인파산]-우선변제-파산 전에 생긴 세금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부과된 중가산금 '일반 파산채권 등에 우선변제' 규정은 합헌    헌재“조세채권의 징수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려는 적절한 수단” &n…
    		2573
    no.80 [회생파산] [개인파산]-퇴직금 중간정산…주택자금· 전세자금·파산 때만 가능
    법무법인다정 | 2013-02-14 11:23
    [개인파산]-퇴직금 중간정산…주택자금· 전세자금·파산 때만 가능   앞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확정…
    		2854
    no.79 [회생파산] [개인파산]-개인파산 선고 빨라지고 관재인 비용 싸진다???
    법무법인다정 | 2013-02-14 11:18
    [개인파산]-개인파산 선고 빨라지고 관재인 비용 싸진다???   개인파산 선고 빨라지고 관재인 비용 싸진다 중앙지법‘새로운 파산절차’공청회 주요내용   앞으로 개인 파산 신청자는 30만원 이하의 …
    		2579
    no.78 [회생파산] [개인회생]-회생절차 폐지 결정후 특별면책 신청 못한다.
    법무법인다정 | 2013-02-14 11:16
    [개인회생]-회생절차 폐지 결정후 특별면책 신청 못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2397
    no.77 [개인회생] [개인회생]-중산층, '빚더미'에 휘청… '경제허리' 무…
    희망관리자 | 2013-02-14 11:14
    [개인회생]-중산층, '빚더미'에 휘청… '경제허리' 무너지나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빚더미’에 휘청거리면서 저성장 우려가 커졌다. 부채 문제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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